서울시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 간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포차’는 등록원상의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로,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타인이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명목으로 파산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차를 양산해 버젓이 유통시키는 중고차매매상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한달 간 서울시내 중고차매매상사 지도 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상품차량 제시 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차량 앞번호판이 매매조합(또는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이 정한대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매매용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제시신고 하지 않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갔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대포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우선 매매상사가 관청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