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든 것”이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의료보험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을 역임한 조재희 후보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건 2000년 김대중 정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토대가 됐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도 14년 동안시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교직원 등 일부 특권층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의료보험법을 시행한 게 팩트”라며, “이후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의료보험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수 백 개의 조합들이 따로 노는 누더기 제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이어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의료보험 제도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한 게 김대중 정부”라며, “당시 저는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조재희 후보는 “박정희 정권을 들먹이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혹세무민”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낡은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기를 정중히 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적인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