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되는 고교 3학년도 선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29일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 발족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는 고영주 전 MBC 이사장이 센터장으로 대표를 맡고, 여 명 시의원이 사무총장,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시민 모니터링단장,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청소년 모니터링단장,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장을 맡는다.
토론회는 김정희 이명준 대표와 김기수 변호사,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연사로 나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헌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 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을 논의한다.
여 명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는 등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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