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및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비롯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시도시철도공사,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9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 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642억870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2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