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연 20% 인상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인상률 10% 미만 하향 및 보증금 분납횟수 조정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만2672세대이고, 이중 수급 탈락자 6773세대와 장애인 3138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