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문제된 내부형 교장 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공모 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는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 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8년 9월1일자 내부형 교장 공모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O중학교는 1차 학교 심사 1순위 후보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장인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1)은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1차 학교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적격 후보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학교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들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학교 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