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자유한국당·송파을당협위원장) 김경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2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ICT 생태계의 포털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네이버 등 공룡 포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CT 기술력과 정부의 집중 지원에 힘입어 매년 높은 기업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면서“거대 포털은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거대 포털들이 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간 인터넷은 혁신과 자율의 영역이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마저 간과되어 왔으나, 규제 공백 속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ICT 뉴노멀법을 통해 현행법상의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