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6년이 지났으나 시공 불량 등의 사유로 9개 노선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SH공사로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송파구는 이 문제에 대해 SH공사 측과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올해 안에 깔끔하게 종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은 SH공사가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마천동 607일대 21만7750㎡에 택지조성공사를 실시, 1897세대를 입주토록 한 사업이다. 임대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6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9개 노선에 총연장 2232m를 개설했다. 송파구가 SH공사로부터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 이를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SH공사가 즉각적인 보완공사를 한 후 곧바로 인수인계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송파구는 시설물 인수인계 당시 점자블록이 서울시 보도시공 지침과 맞지 않은 점, 측구 재료 분리 및 기존 아스콘포장 미제거 상태에서 포장, 일부 구간에서 나타난 기층 불량 등 시공 불량, 도로 침하 및 시설상태 노후 등을 이유로 들어 현 상태에서 이 시설을 이관받을 경우 막대한 보수비용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SH공사로부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능력한 행정력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상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1월 송파파크데일 1·2단지 1897세대가 입주했고, 최근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주변 도로여건과 보행․교통환경이 더욱 악화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셔틀버스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단지 내 왕복 4차선도로의 양쪽 2개 차선을 불법 주정차량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CC-TV 6대만 드문드문 설치돼 송파구의 현장중심 행정력이 아예 미치지 않고 방범 사각지대화 돼 가고 있다. 이런데도 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 탓하며 무한정 도로시설의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설작업 등 도로 및 관련 시설물의 전반적인 월동 준비 및 겨울철 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보수공사비 예치 후 인수인계 시행방안 요청’ 등 송파구와 SH공사가 마치 핑퐁 게임하듯 20여 차례나 업무 협의 및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음에도 답보상태에 있다.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오롯이 감수하면서 언제 개선될까 학수고대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차제에 도출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SH공사 측과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올해 안에 깔끔하게 종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