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가락본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복지혜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존이 함께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은 중학교 내 유휴 건물을 활용해 직업체험시설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을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2년이 지난 작년 말 오픈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계획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해당부지는 3년째 폐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세, 아파트 시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와 주변 부동산 가격 사이에 대부분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수학교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이 전혀 근거 없는 편견이란 점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법인 소유의 관내 토지가 수용돼 그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다. 당시 소유주였던 SH공사에서도 우호적이어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결국 무산됐는데, 이는 송파지역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복지 제공의 기회가 박탈된 안타까운 사례이다.
오늘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장애인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존이 함께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