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정·비리 근절법이라 하는 ‘김영란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116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며 5년간 금품수수 징계자 수는 1168명으로, 교육부가 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233명, 국세청 217명 순이었다.

반면 국가인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무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8곳은 1건의 징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경찰청의 징계 적발건수가 많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징계수준도 견책이나 감봉·정직 등이 주를 이뤄 비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양정 규정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공직자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