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12년 10.0%, 15년 9.2%로 매년 줄어들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07년 6.5%에서 12년 5.8%, 15년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2월 시행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꿨는데, 기능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올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이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