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히 ‘사전 합의’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는 그 타당성과 실효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단순히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명확히 바로 잡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임무를 ‘심의’뿐만 아니라 ‘조정’도 하도록 했고, ‘협의’ 의무를 ‘사전 합의’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실시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극대화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협의’ 의무 준수 여부로, 서울시가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의견 교환을 한 것을 ‘협의’라고 곡해해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양육, 실업,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이 쏟아지면서 ‘복지 표퓰리즘’ 등 각종 사회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바람직한 복지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