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0일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7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가 LH공사와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총 22필지 1만6000㎡의 구유토지 유·무상 귀속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패소해 먼저 받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75억원에 이자 57억원,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4억원 등 총 23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고도 2·3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결과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때문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LH공사로부터 받은 175억원은 지난 4월말 돌려줬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인데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조성한 예비비를 패소에 따른 뒤치닥거리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판결금 지급에 따른 세입 결손으로 2017년도 예산안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여성 대상 강력사건 빈발… 안전송파 대책은 뭔가”
―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지난달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에 이어 수락산·사패산 여 등산객 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공용 화장실의 남녀 분리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파구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등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 자체적으로 송파구민,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범죄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 송파지역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현재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학생 중심에서 송파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 적용할 의향은 없는가.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적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 박춘희 송파구청장= 관내 정신질환자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고위험군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율을 19세 이상 일반인구의 1%로 추계하고 있어, 53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등 강력사건은 계획적이고 기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회성의 호신술 교육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는 호신술보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방법이나 사고 후 현명한 대처요령 위주로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주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매뉴얼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마천2동 지역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천역 주변이 선정돼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 개선과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 이유는”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송파구와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도로 14필지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등 총 22필지 1만6000㎡의 구유토지 유·무상 귀속 여부를 놓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송파구가 패함에 따라 먼저 받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75억여원과 이자 57억여원,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4억여원 등 총 237억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고도 2·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결과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때문은 아닌가.
LH공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나 다름없다. 능수능란한 장사꾼 특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조기 협상 타결을 유도당함으로써 쌍방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한 술 더 떠 대놓고 이자놀이까지 하려는 LH공사 측의 고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아닌가. 공사 측의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 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인정하는가.
과거 구유토지의 매도 거래가 성사될 당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을 확충한 공로로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행정력의 헛점 등이 드러나 결국 패소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쳤는데,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 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SH공사와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후 법적 다툼을 벌일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있나.
△ 송파구청장= 1심 법원은 송파구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더라도 공용 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됐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H공사가 1911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일제 강점기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면 결국 송파구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대해 유상으로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LH공사와 협의 하에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유리하도록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만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이전인 2009년 5월 인가·고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2014년 6월 제기됐다. 본 소송의 쟁점 또한 사건 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송파구 승소 판결을 내렸다. SH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세…엄격한 정책적 관리 필요”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 살인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3분의1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경쟁사회가 되면서 정신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 과잉행동 장애, 섭식과 정서장애, 치매 등이 늘고 있다. 이런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앓을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은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녕한 사회를 위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치료와 동시에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여부와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을 알리는 홍보방법과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도는. 치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중증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공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지난 한해 동안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 공항장애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건수와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어 치료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답변해달라.
△ 송파구청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서울시의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 자체적으로 위기 개입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송파경찰서에 배포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자녀와의 의사소통,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위험성이 높은 성인과 어르신, 취약계층인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도 우울증 예방과 자살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 응급상황 대처 건수는 총 97건으로,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한 위협 출동 19건, 알콜중독자의 자살사고 표현 28건, 경제적·신체적 문제나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시도 출동 건수 50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상담과 함께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신도시 행정동 모두 위례동”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동)=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합리함과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위례신도시와 거여1·2동 사이에 공원을 만들어 양쪽 동네를 갈라놓는 것이다.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이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공원 설계 잘못으로 신도시와 고립‧단절돼 기형화된 마을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분노하고 있다. 구청장은 거여동과 신도시 간 위화감 조성 및 도시 슬럼화 현상을 조장하게 될 공원 설계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실 지 밝혀달라.
위례신도시에는 같은 이름인 ‘위례동’이 3개 존재한다. 송파구가 지난해 6월 제일 먼저 신도시 송파권역의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고,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성남권역의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했다. 하남시도 지난해 11월 학암동 전부와 감이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변경했다. 신도시는 당초 2006년 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으나 3개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얽히며 통합논의가 무산돼 동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행정동 명칭 결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3개 지자체에서는 같은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면 향후 관리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편 등에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바뀌지 않는데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같은 택지지구 안에 3개의 각기 다른 지자체가 존재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 송파구청장= 도시 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해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가중과 환경오염, 주변 환경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시 간 완충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나 공원 등의 녹지 축을 통해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보편화된 정책 대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 등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원 단절과 함께 오히려 도시 연담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행정동의 설치와 분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례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했다. 위례신도시 내 3 자치단체의 동일한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등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주민 갈등 등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도시 내 3개 지자체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또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
“어린이놀이시설 16개소 재설치-5개소 2년간 방치”
―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송파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자리경제과 4개, 사회복지과 1개, 보건위생과 6개, 여성보육과 41개, 주택관리과 318개, 공원녹지과 97개 등 총 467개소가 있다. 설치된 장소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리되고 있는데, 각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철거된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 중 16개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설치 되었지만 나머지 5개소는 2년간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공원내 놀이시설 5개소 재설치는 언제 하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한 차선책은 무엇인가. 놀이기구가 합격품이라 해도 이용 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질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부적합한 놀이시설의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구는 직능단체 활성화와 집행부의 일손 부족으로 공원 98개소에 각종 직능단체 및 노인회 등 93개 단체를 배정해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공원 청소 등 환경관리,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신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송파구청장=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기구별 안전수칙, 정기검사, 보험가입, 소독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설치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철거된 놀이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인근에 대체 가능한 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교체했다. 현재 5개소가 미설치 됐는데,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시·구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비해 나가겠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재질은 물론 성분·구조·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인증을 획득한 시설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복사열 발생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이러한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설치토록 하겠다.
“거여2동·마천동 1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필요”
― 문윤원 의원(거여2, 장지동)=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는 저층주택 중심의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면서 거여2동과 인접해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2005년 8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부지 677만㎡의 개발제한구역이 국책사업으로 해제됐다. 마천동 지역도 2005년 5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22만㎡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본원칙 요건이 소멸됨으로써 거여2동과 마천동의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1공구에 아파트 999세대와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8774세대가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8700세대가 들어서는 이곳에 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10차선 송파대로를 건너 장지동 문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입장이다. 도로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공사 차량들까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 엄마의 마음, 학부모의 마음으로 답변해 달라.
△ 송파구청장= 거여·마천동은 위례신도시, 마천 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많은 여건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현재 거여·마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거여 새마을지역 중 위례신도시와 접하는 일부지역과 마천1구역 중 산 5번지 일대가 대표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천1구역의 산 5번지 일대는 마천1구역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종 상향을 반영토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거여 새마을지역의 경우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으로, 별도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종 상향이 어려운 실정이다.
송파 파크하비오 등 주거시설 입주 예정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나, 보행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계단식 구조로 인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육교나 지하보도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촌호수 녹조 제거위해 사용 약품 친환경적인가”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송파구는 석촌호수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만 알루미늄계 케미칼을 2400리터, 올 들어 480리터를 사용했다. 석촌호수에 십 수년간 사용한 약품명과 원료성분이 무엇이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 처리로 허가받은 약품인가.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녹조 제거를 위한 약품 투입으로 수질 개선이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달라.
석촌호수 수질을 롯데가 관리하고, 구청이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석촌호수 생태계와 수질조사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지,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지 답변해 달라. 현재 석촌호수의 수질이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 수온이 몇도 이상인 경우 녹조현상이 발생되는지, 또한 석촌호수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말해달라.
석촌호수 동호는 정적인 분위기로 사람을 붙잡고, 서호는 야외놀이시설인 매직아일랜드가 있어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산책로와 수려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의 큰 자랑이자 자산인 석촌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호수로 아름답고 멋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석촌호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 송파구청장= 구는 석촌호수 내 녹조류 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해 ‘워터 컨디션’(Water Condition) 투입과 가압부상법 등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녹조류 발생 억제를 위해 투입하는 워터 컨디션은 무취, 무독성, 비발암 물질의 종합 수(水) 처리제로, 주로 수영장과 연못을 비롯한 물 처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가압부상법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서 수 처리제로 공식 지정받은 약품이다.
석촌호수는 한강수를 직접 유입해 보충하고 있는데, 여름철 부영양화가 심한 한강수가 유입됨으로써 석촌호수 녹조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입되는 한강수의 수질을 어느 정도 정화 후 유입하면 부영양화를 낮춰 녹조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녹조 제거를 위한 약품은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약품 투입으로 물 속의 유해한 조류와 박테리아를 제거함과 동시에 물의 맛과 냄새 제거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응집제는 수중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석촌호수 수질조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동호와 서호 각각 3개 지점과 한강수 1개 지점의 물을 채취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석촌호수는 현재 호소 수질관리기준 3급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녹조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연간 2400L의 녹조류 억제 약품을 수질 상태에 따라 살포하고 있으며, 녹조류 제거를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바지선을 띄워 가압부상방법을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응집, 수면위로 부상시켜 슬러지를 수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