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주택 전월세 증가 등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서울에만 2만1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공제사업과 각종 교육사업,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 테스크포스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서울시는 협약을 계기로 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에 대해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을 근절해 임대차시장 교란행위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시와 협의회는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운영, 전문 인력 풀 교류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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