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12년 1억9400만원, 13년 3억5900만원, 14년 8억7900만원 등 재무국의 세입 관리 중 시효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다납부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해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정기간(5년) 동안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이 시 세입으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민들은 경제 불황이라며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할 노력을 하지 않고 지방세 환급금으로 서울시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해 비록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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