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6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7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박인섭 의원은 “지난 2005년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 이후 9개 구역 가운데 개발이 추진중인 곳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친 거여 2-2구역과 거여 2-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 4구역과 마천시장 등 4곳 뿐이고, 나머지 5곳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구역이 해제되거나, 정식 개발이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정책적 관심 필요”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동)=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송파구에만 1180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0.93%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현행 38개소에서 18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송파구도 학교를 떠난 1000여명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최근 구청 별관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설치돼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등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나 자유학기제로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상담 실적이 목표 대비 153% 초과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관내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박춘희 구청장= 송파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7만7400여명으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고, 학교 밖 청소년은 1.5%에 해당하는 1180여명으로 강남구(1648명) 서초구(1283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정확한 현황과 학업중단 사유 실태 파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 구는 현재 학업중단 위험학생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빛청소년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세움학교’에서 현재까지 41명을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 소속 학교에서 졸업시켰고, 올해도 20명의 학생이 세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청·학교와 연계해 유기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파구 진로직업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가 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5월 글마루도서관에서 임시 개원한 뒤 올 3월 구청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송파진로직업센터는 직업체험형 교육을 비롯 진로직업 교육, 학과체험 교육, 학생동아리 지원, 학부모코칭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을 보완해 사업규모를 9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수혜인원도 작년 대비 2배인 3만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탄천 변에 타 지자체처럼 휴식·체육공간 조성”
―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 송파·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의 준용 하천이다. 용인과 성남, 강남구 구간 탄천 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체육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반면 송파구 구간은 갈대만 무성히 자라 볼썽사나운 을씨년스런 모습일 뿐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6.7㎞ 구간이 지난 2002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탄천이 흘러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들을 위해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송파구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강남구와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휴식처로 구민들 품으로 안겨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달라. 현 시점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제가 어렵다면 송파구민들이 양재천이나 강남구 구역의 탄천 산책로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다.
지난해 제224회 구정질의에서도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과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달라. 구민회관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예송미술관 등 1층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구청장=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송파구∼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연장 23.75㎞의 지방하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송파권역인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 6.7㎞, 총 1.15㎢의 면적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권역엔 주민 편의시설이 많은 반면 송파권역의 경우 제한을 받고 있어 서울시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주민들이 탄천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태경관 보전지역 해제 또는 개발행위 제한의 완화를 협의하겠다.
삼전동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전동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지역으로 구립 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민회관 내 예송미술관의 구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는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예송미술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도록 하겠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의 빈 교실이 필요하나, 삼전초의 경우 2019년까지 2개 학급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삼전동의 경우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대책을 강구하겠다.
“수은 공포 폐형광등·건전지, 그냥 방치해도 되나”
― 류승보 의원(가락2, 문정1동)= 폐 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수은이 개당 평균 25㎎ 정도 함유되어 있고, 폐 건전지에는 최고 1.7g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0.2∼0.5g의 적은 양에도 중독이 되고,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을 경우 고스란히 땅이나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는 공기 오염과 토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한데 모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많은 가정에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고 있다.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122개소에 357개, 일반주택 지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63개소에 68개의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주택은 소수 거점지역에 배치돼 일부러 찾아가 폐건전지를 버리는 주민이 드물다.
지난해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된 채로 수북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도됐다. 왜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수북이 쌓여있는지 상세한 밝혀주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 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대해 구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인가.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와 현재 문제가 많은 수거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구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 구청장=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옵트로그린텍에서 처리해 왔다. 조명재활용공사는 수집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이 소재한 화성시까지 자치구가 직접 운반해주는 조건이고, 옵트로그린텍은 폐형광등을 집하장에 모아두면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고 폐형광등 수집금으로 개당 15원씩을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명재활용협회가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지원금을 중단함으로 인해 수거업체인 옵트로그린텍이 부도 처리돼 폐형광등 운송처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조명재활용공사가 폐형광등 처리를 독점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공장 소재인 화성시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전국 물량이 한 업체로 집중되다 보니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요청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인가 신청 중에 있는데 6월부터는 정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형광등 수거함의 경우 어린이들이 형광등을 놀이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제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분리배출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활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폐식용유를 함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안전한 폐자원 통합수거함을 제작 보급 중에 있다.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수거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풍납동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송파구 직접 나서야”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풍납토성을 학자들은 한성백제의 왕궁터라고 주장하지만, 풍납동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풍납동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송파구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은 한강 물이 수시로 넘치는 지형에 왕궁을 짓겠는가 의구심을 나타낸다. 또한 고대 문헌에 하남 위례성 서쪽에 넓은 개활지가 있고, 주위는 험한 산악으로 돼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 풍납토성 주변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관계없어 왕궁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문화재라는 특수한 사항에서 지자체인 송파구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집행부는 기관위임사무란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왜곡된 역사현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왕궁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나 학술세미나를 열어 역사적 타당성을 논의하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 그 결과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풍납동을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이전인 1997년 이전의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역사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구청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왕궁터 진위 여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적 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과 2권역을 제외한 풍납동 전체를 사적지에서 해제하는 노력을 집행부는 해야 한다고 본다. 구청장은 문제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선도적으로 풍납동 사적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풍납동 토성은 1963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이래 90년대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 초기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되면서 문화재청 관리계획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41%(36만1561㎡)이고, 이중 보상 완료된 면적은 28%(24만8518㎡)이다. 발굴 완료된 면적은 풍납토성 전체 면적의 8.7%(7만6855㎡)이다.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인데, 국·시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순차 보상에 따른 산발적 보상으로 발굴 실적이 미미해 역사 정체성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 재원 마련을 통한 조기 보상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구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보상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 많은 학자들은 풍납토성의 왕궁터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왕궁터 논란은 발굴이 이뤄지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납토성 보상 및 발굴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풍납동 주민의 불편함과 고충을 감안해 조기 보상에 적극 노력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풍납시장 활성화 위해 화장실 설치-조형물 정비”
―김정열 의원(비례대표)= 풍납동에는 일명 ‘도깨비시장’이라 불리는 풍납전통시장이 있다.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우선 공용 화장실 설치를 제안한다. 관내 다른 전통시장은 대부분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이 있으나 풍납시장에는 없어 풍납근린공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집행부는 시장 상인회와 적극 협조해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한다. 풍납동 130-3번지부터 148-1번지까지 280m의 바람드리길은 폭이 3∼5m 밖에 되지 않아 양방 통행으로 차량 통행에 문제가 많고, 주민 보행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이들 문제점이 해소되면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납시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안내조형물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한다. 6000만원을 들여 조성된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이 위치 선정 잘못으로 안내 및 홍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새마을시장처럼 진입로 양쪽에 설치해거나, 방이시장처럼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해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구청장= 구는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주차장 조성과 간판 정비, 방범용 CC-TV 및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비롯 장보기 배송서비스와 시장 매니저 인력 배치,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의 경우 풍납토성이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문화재여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화장실 설치에 어려운 점이 많다.
도로교통법에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차도 폭이 14m 미만인 도로는 송파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도로의 인근 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풍납시장 내 주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전환은 시장 상인과 주변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경우 송파경찰서와 협의 검토를 추진하겠다.
풍납시장의 조형물은 2013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 입찰 공모 및 전문가 자문, 상인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 입구 도로에 설치했다. 설치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조형물을 대체 설치하거나, 추가 설치하기보다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공공건물 비치 자동제세동기 무작동 기기 많다”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심정지가 오고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를 비롯 동 주민센터·구민회관·도서관·산모건강증진센터·문화예술회관·사회복지관·시설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탄천주차장 등에 모두 50개의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해 놓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 제세동기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송파구청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의 관건은 최초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 자동제세동기 관리와 함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는 제세동기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고 전원을 켜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지 못해 기기를 작동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 제2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도록 하고 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동제세동기가 구청 산하기관 공공건물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 구청장= 공공건물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 중 작동하지 않은 삼전동 주민센터의 기기는 내장되어 있는 밧데리 충전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치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기의 경우 2011년 서울시로부터 기증받은 제품으로 나사를 풀어 개폐 가능한 제품이라 문을 여는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앞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해 관리자 부재시 누구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
자동 제세동기는 서울시에서 구비의무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송파구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50대, 공동주택과 지하철·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260대 등 총 310대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제세동기의 오작동은 응급상황시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설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누구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선진국 생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심정지 발생의 70%가 비공공 장소인 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16.3%로 낮은 수준이다. 구는 심폐소생술 시행율 향상을 목표로 의무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거마뉴타운사업 정상 추진 9구역중 4곳 불과”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거여․마천동 일대는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다행히 서울시의 뉴타운사업과 관련, 2005년 3차로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뉴타운 고시 이후 지난 9년간의 개발 진행상황을 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9개 구역 중 마천1·3구역은 소송 패소로 구역이 취소됐고, 거여3·마천5구역은 촉진구역도 지정하지 못한 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마천2구역은 구역 해제되는 등 5곳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구역이 해제되거나, 정식 개발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다. 진척이 된 구역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친 거여 2-2구역과 거여 2-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 4구역, 마천시장 등 4곳 뿐이다.
마천1구역은 사업방식의 기준이 되는 건물노후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이 취소됐으나,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어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천3구역 또한 건물 노후도 기준 불충족으로 촉진 계획이 취소됐지만, 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돼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마천2구역의 경우 뉴타운 반대 민원 30% 충족으로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 계획이 수립중이지만 향후 신도시의 대표적 중심상권 예정지역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광역개발이 흠집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마천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공공관리자금을 받아 올해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거여 3구역과 마천 5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신속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속한 촉진구역 고시를 열망하고 있다. 구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마지막으로 거여, 마천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생각은 무엇인가.
△ 구청장= 마천1·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비구역이 취소됐다. 마천3구역의 경우 올 연말까지 재지정을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이고, 마천1구역도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주민 30% 이상이 반대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은 당장 전면적인 재개발이 불가능하나 마천역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위례신도시 개발로 경전철까지 환승토록 계획되어 있어, 마천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위례신도시의 배후 중심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천4구역은 2012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올 상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거여 새마을·마천성당지역은 2013년 주민 30% 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향후 여론이 변해 주민 70% 이상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해 재정비촉진계획 등을 수립하겠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 필요성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분담금 등의 사유로 개발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법령에 의해 개발이 중단된 것을 주민 의사에 반해 구청 주도로 본부를 구성한다면 구역 해제 및 중단지역에 새로운 분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자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다 주민의견이 일치되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