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국내외 손님맞이 차원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건립, 지난해 6월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시비 보조금 3억원을 몇 차례나 교부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2014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12월31일 부랴부랴 교부 불가 통지를 했다. 이로 인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구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당황스런 사실은 서울시의 교부 불가 시점이 2014년 12월31일자라는 점과 송파구에 대한 의견 청취와 견해를 묻는 어떠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불가 통지를 보낸 것은 행정 도의와 절차를 무시한, 취소 대상의 행정행위이다.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갑’의 행태를 보이는 기관과 어떻게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
관광정보센터의 설립은 송파구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사업이고, 서울시도 당초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기로 결정해 놓고 돌연 연말 마지막 날 보조금 교부 불가 통지를 한다면 송파구로선 주민에게 한 개관 약속을 저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자체 예산 편성 등의 대안 마련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설득력 있는 예산 미교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파구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한 가지 송파 출신 모 시의원이 서울시에 교부를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송파구 주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의원이라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노력이 마땅하나 이처럼 교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