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검사원’ 300명을 공개 모집한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함으로써 시공사-감리자 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시는 특별검사원 선발 기준을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서 ‘최근 3년간’으로 강화하고, 자치구 및 건축사회 추천자를 신설했다. 또 검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기존 1년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영 면에서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검사원 명단을 공개하고, 검사원을 지정할 때도 어떤 검사원이 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순번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등 책임감 있고 투명한 검사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검사시간도 통보받은 후 24시간에서 36시간 내로 늘려 검사원이 혹시나 놓칠지도 모르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우수 특별검사원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제10기 특별검사원은 3일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업무기간은 2년이며, 서울시 건축사회 또는 각 자치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