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는 27일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비를 빼돌리고 가짜 보육교사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 정 모씨(49·여)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파구의원인 이 모씨(51·여) 등 원장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허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한 원장 안 모씨(50·여) 등 3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촌동 등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는 정씨는 남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 뒤 담임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은행 입·출금전표를 꾸며 각종 특별활동비나 교사 수당을 가로채 7억3000여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인 이씨는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에게 태권도·영어 등 특별활동 비용을 부풀려 받은 뒤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비용의 80%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년간 2억2700만원을 빼돌린 협의다. 이씨는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확장 자금으로 사용했다.
입건된 안씨는 보육도우미나 학생들로부터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원장들은 영어나 도예·음악 등 특별활동 강사를 초빙해 주 2회 1시간씩 특별활동을 시켜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주 1회 20분 또는 1시간씩 빈약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의 80%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농 식자재로 원생들을 먹인다며 비싸게 급식비를 받은 뒤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버려진 배추 시레기 등 싸구려 식자재로 급식해 차액 수백만 원을 매달 챙겼고, 각종 간식비와 시설공사비·교재구입비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거나 부풀려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장들은 구청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록만 하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어린이집의 정기점검 및 회계감사가 부실한 점 등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