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신음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등록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목적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김희전 의원 등이 제출한 안은 지원대상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정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정재 의원 등의 안은 '서울에서 고교 과정을 마친 전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 학자금 대출의 종류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자지원 범위와 대상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공청회에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시민단체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참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반영, 10월중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이자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