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조사→개별공시지가 산정→감정평가사 검증→5월31일 결정 공시
서울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92만9835필지에 대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에 활용된다.
1월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토지 특성과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28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다.
산정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4월20일∼5월9일) 수렴과 각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시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형상 등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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