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저출산시대에 맞는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의 학교 운영 효율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새날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934만명에서 2030년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59만8000에서 지난해 38만 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새날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교 중 251개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새날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