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병력의 허리라 할 수 있는 부사관 충원율 미달 문제와 중사·하사의 전직 신청 급증 등 안보 최일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 병사를 통솔하는 군 간부로, 대한민국 군병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모병제 도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병역제도 논의와도 밀접한 대한민국 직업군인이다.
최근 5년간 90%를 상회했던 부사관 충원율이 지난해 86%에 그쳤다. 또한 연금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전직 지원금 신청자 중 초급간부인 중사·하사가 지난해(58명) 대비 올해(455명)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 인력의 이탈이 현실성 없는 처우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부사관 당직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수준으로 일반 공무원의 휴일 당직비 6만원에 차이가 크다. 또 군 관사 대기가 밀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마저도 연식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다.
1~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는 간부의 특성상 배우자 역시 함께 거처를 옮겼던 과거와 달리 외벌이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아이 양육과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괴감 등이 군인 가장을 전직이나 전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호 의원은 “군인 처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국가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군인 처우 실상이 계속해서 외면된다면 국군 가족 대출 지원 방안 마련과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