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권영희 의원은 “최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이 한강 등으로 유입돼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하며,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체내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약제 내성이 생긴다”며, “결국 항생제로도 살균 불가한 슈퍼버그 및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며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7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권영희 의원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민의 56.9%가 폐의약품 배출장소로 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수거되고 처리되기 위해서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