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경선)는 지난 1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비노동자들의 경비 외 업무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 급여와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균형찾기 및 공공위탁관리 등 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센터장, 김형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위원장,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송정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회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2021년 민생실천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과제”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부터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범 운영해모범적인 위탁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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