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이 발의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 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의 경우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진술 의원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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