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18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학교용지 공급 갈등과 관련, 대화와 협력으로 풀 것을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시장 방침으로까지 번지게 됐다”며, “취약한 교육재정과 서울시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 부담금과 조세만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서울시장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학생 수요예측과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의 상황과 시장방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검토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시 입장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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