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은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규 유치원 설립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2019년 6월 기준 강북구 소재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85%, 사립·병설·법인 유치원 충원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한 강북구 전체 유아시설의 충원율은 82%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강북구 영유아 인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만 6세 아동이 2100명인 것에 반해 만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1300명으로, 최근 저출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86억원을 투입해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겠다 것인데, 향후 강북구 내 영유아 수가 감소해 시설이 감축·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신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설립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초 주변 통학구역내 유아시설은 총 10개소로 정원이 545명이라고 하나, 실제 우이초등학고 반경 1㎞내 총 1706명을 수용 가능한 24개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며, “교육청 근거자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공립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에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기존 유아시설 인프라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