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증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적자노선의 경우 1일 1대당 18만원 한도 내에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신설 노선이나 증차·신규 업체의 재정 지원은 중단된 상태로, 수익이 불확실한 지역의 신규 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수단임에도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운영되고, 수익이 불분명한 노선의 경우 재정 지원조차 되지 않아 지역의 수요가 있음에도 노선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버스 신규 노선과 증차분에 대해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예산상 문제로 2011년 이후 마을버스 신규노선 및 증차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