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법안 심사 당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난 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장 의장의 경축사인 일명 ‘국국의의(國國議義)’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지방 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문제를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 12개와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 의장은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상기시키고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대 의회 원 구성과 동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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