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3일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칭 서울페이) 정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인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해 나타난 사각지대와 과정의 의혹들을 해소, 서울페이의 다양한 장점들이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꼼꼼한 정책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해 현금 보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현금 유동성과 신용담보 사이의 괴리, 판매자 중심에서 설계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미한 점,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리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서울페이 정책의 역진성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발생한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정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페이 정책 시행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정책으로 발돋움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서울페이 정책의 다양한 사각지대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페이 정책을 민간과 공공이 협동하는 결과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