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000여개 사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56)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톤당 70만원대의 철근이 무려 110만원선으로 급등한 데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기계 운반비 오름폭이 무려 50%대를 넘어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건설원가 상승을 장기계약, 하청이라는 명분으로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차원에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는 4단계 집단행동 조치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투쟁방법으로 국토해양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어 과천 등지에서 집단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전문건설인들이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른 공사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커레이션이나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철저하게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체가 저가 수주한 공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차 최저가로 낙찰 받아 하도급공사를 하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실제 하도급률이 82%에 달해 원청 대기업이 저가 수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주금액의 18%를 떼어가는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장돼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저가 하도급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한 시공참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노무 시공이 주가 되는 전문공사에 한해서는 이를 수용해 경영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