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시의회 27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책임성과 역량이 부족한 신생 시민단체에 서울시 업무를 민간 위탁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13년 이후 350여개 사업에 1조원 규모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자치구 및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집행하는 1년 예산 19조5000억원 중 1조원으로 19.5%나 차지할 만큼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위탁 기관의 경우 예산의 전용·이용 등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경우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혁신센터·NPO지원센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청년허브·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으나, 이 사업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3년 이후 신설됐고, 수탁단체도 대부분 신생 시민단체들”이라며 “경영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를 수탁받은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위탁 받은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모든 직원이 교체됐고 센터장도 2번 변경됐으며, 센터장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과도한 예산 전용과민간위탁금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입주업체 관리 소홀, 직원 복무점검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회혁신공간데어는 올해 85억원의 민간위탁금을 받았지만,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수탁 해지를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질책하고, 역량 부족의 민간단체에 서울시 사무를 수탁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의원은 “비전문적이고 역량이 부족한 민간단체가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서울시의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 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 수행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 문제 등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