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채)는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7차례에 걸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1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종합강평에서 수의계약 시 근거로 제시한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잘못 인용한 것이고,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안에 호가 8개나 있으며, 각 호마다 수 개씩의 목이 있고, 또 어떤 목에는 반괄호까지 있는 무려 3페이지가 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호·목의 구분없이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은 성의 없음은 물론 정확한 법 조항 참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예비비의 부당 사용과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 올해의 경우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격려한 뒤 앞으로 전용이나 무리한 예비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숨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경제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에서 판로를 고민하는 관내 소기업에도 기회를 주고, 입점업체 선정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상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는 비디오나 프로젝트 등 정수물품에 대해 내구연한보다 사용빈도를 고려해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세무1과는 징수전담반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고를 치하한 뒤 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세무2과는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위기가구를 지원 발굴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정책 발굴로 국·시비 7억1000만원 추가 지원 받아 긴급 지원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임에도 통장 조직을 통한 호별 방문 모금은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과는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공유 및 전용 등 합리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아동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의 경우 송파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충 방안 및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올해 15개소 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치하하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금 사용 목적에 벗어나는 여성기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지적했다.
교육협력과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단위의 지역공동체(동아리)가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