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배철)는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1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 대해서는 노후화 되고 방치된 주택으로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관리과는 무질서한 공공 현수막 게시 억제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이륜차 거치대로 사용되거나,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 송파대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 환수와 관련해 구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경주·포항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필로티형 다세대 주택 내진 설계 등 지진에 약한 공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화장실 변기를 건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실 관리에 있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과 현행대로의 운영을 비교 평가해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탄천유수지 내 주민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토지관리과의 경우 부동산정보포털 운영 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종사자 등을 공개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환경국의 경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적치물 단속 시 주차관리과·도로과·도시계획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과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과 관련된 각종 교통망 구축, 탄천 동축도로 확장, 지하철 9호선 공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 구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과에 대해서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잠실본동에서 삼전동∼문정동을 거쳐 위례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송파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도로의 각종 교통 편의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차관리과는 태부족인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그 취지에 맞게 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장과 성동구치소·병원 등 유휴 부지를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했다.
도로과는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료 지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재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복구 사업 시행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해줄 것을 건의했다.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장지천 등의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탄천유수지 활용과 관련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송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의 경우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고,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확산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수년 간 송파재활용센터의 적자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주체 선정방식 개선 등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청소대행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재활용 선별 처리업체의 수수료도 공개입찰에 의해 단가를 산출토록 촉구했다.
한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시 부정청탁 등에 의한 채용이 없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 내부 승진을 통한 사기 진작과 외부인사 채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 중 어떤 방안이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