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10년 뒤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치매 등 노인문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의 21세기 화두가 노인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늘고 있는 노인문제는 아주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홀로 보살피던 치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의 얘기가 보도됐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던 아들이 어머니의 대소변 처리 등으로 모시기 힘들어지자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또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모시기 힘들어지자 1년 전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아들이 자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처럼 치매에 의한 존속 살인의 비극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50년이면 노인 7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현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제 송파구도 이에 대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조사됐다. 노인 자살율도 OECD 최고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기록이다.
고령화와 비혼화가 맞물리면서 독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형제가 있더라도 독신자는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부양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으로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미래일 것이다. 10년 뒤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취업이나 결혼·출산보다 노부모 간병을 먼저 만나는 현 상황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최근 삼전동 삼전제2경로당으로부터 보일러 미작동 등 민원을 받아 해결한 적이 있다. 송파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236개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수도 공급은 잘 되는지 등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외롭고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