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추진에 이어 입학금·전형료 폐지 결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 ‘선심성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은 2일 시의회 서울시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생긴 공백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데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없고,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립대는 8월3일 입학급과 전형료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돌입, 8월16일 교무위원회 심의, 9월5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내부에서 이미 폐지 결정을 내린 후 외부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2018학년도 입학 정원은 2000여 명으로, 2억여원 가까이 되는 입학금과 전형료 10억 등 연간 12억원이 혈세로 충당되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 재정의 서울시 예산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38.0%이던 서울시 지원금 의존도가 17년 현재 63.4%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강감창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데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는 필수”라며 “서울시립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방학생의 입학금과 전형료로 쓰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의 2017학년도 각 전형별 입학생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서울 거주 학생은 23.5%에 불과하고, 76.5%의 학생은 타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