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이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 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아 지난해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이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8만4872건 중 35%를 넘는 3만200건이나 됐다.
시정 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 트위터가 6853건으로 줄었는데 반해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 측에 “텀블러가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협력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또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