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 1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11%나 줄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3만5100명으로, 작년 1월 3만9500명 대비 11.1%나 줄었다. 이는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한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을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이라 하는데,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며,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10년 전만 해도 결혼 안하면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비혼’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가족 유형도 핵가족에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세상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집세와 교육비·생활비 부담은 출산율을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송파구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5151명으로, 2015년 5543명 대비 391명 줄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저출산은 고착화되고, 이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실업율 증가, 소비침체, 저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이 이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현재 32%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의 연평균 임금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송파구는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