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담뱃값 인상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15년 2조4757억원, 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조67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3.3%에서 15년 81.4%, 16년 86.5%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담뱃값을 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8000억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 결과 흡연율이 2014년 24.2%에서 15년 22.6%로 1.6% 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따졌다.
남 의원은 또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 34.2%에서 15년 34.1%, 16년 31.2%, 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