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및 치료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95년 제정돼 4차례 전면 및 부분 개정을 거친 현행 정신보건법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권을 강화하고 재활 및 회복으로의 연계 조항이 강조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돼 오는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욕구 및 의료계의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국공립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의가 ‘개정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이슈들’, 김창윤 울산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보건법의 철학과 재개정 방향’을 발제하고,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경기남지부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 교수,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박성혁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학술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