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4일 송파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청이 정당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차별적으로 철거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청장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25일 오전 10시쯤 잠실나루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송파갑지역위원장 명의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을 걸었는데, 불과 1시간 후 현수막이 철거됐다. 물론 허가되지 않은 장소이지만 상업광고물이 아닌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새해 인사 현수막을 송파갑 전 지역에 1개만 거치했는데도 곧바로 철거한 것에 대해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런데 모 정당 국회의원 명의의 설 인사 현수막은 1월25일부터 30일까지 송파1동 및 방이2동 주민센터 인근에 걸려 있었다. 이에 구청에 정당 현수막의 선별 철거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형평성 있게 송파갑지역의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2월3일 현역 의원의 설 인사 관련 현수막이 풍납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와 방이시장 입구에 거치된 것을 확인했다.
특정 정당 현수막은 10여일 가량 두고, 민주당 현수막만 즉각 철거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차별적 행정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을 상실한 이런 행정은 묵시적이며 간접적인 선거 지원행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 대한 정치적 확장성에 제약을 가져다주는 중대한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소한 행정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은 지자체의 작은 일 처리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 배격과 정치중립 의무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구청장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