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타임즈’와 뉴스 제휴 협약을 맺은 정치 전문 인터넷신문 ‘폴리뉴스’ 및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일 설 민심과 ‘반기문 대선 불출마, 대선구도 변화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 이명식=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유창선= 탄핵은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조기 대선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마지막 일정 때문에 긴박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전에 말했듯이 3월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한다고 했던 의미가 그 이후로 가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최소한 6명의 의견이 탄핵 인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이 8인 체제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만약 7인체제로 가면 결과에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3월13일을 넘겼을 때 7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재판관 1명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서 사임을 하면 이상하게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 본다. 박 대통령 측이 지연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마지막 평의에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이 의견을 내는 한 표를 행사하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이 늦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김만흠= 탄핵 인용이나 일정은 큰 변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럴 경우는 또 다른 정국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막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모두 사퇴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거라 본다,
만약에 대리인단이 없을 경우 진행할 수 없다는 대리인 측의 주장이 성립할 경우 원천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리까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늦춰지는 상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방향대로 대체로 인용될 것이다.
△김능구= 박근혜 대통령이 설 이전에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보면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수 쪽의 많은 분들이 경악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 0.1%의 태극기 파들은 환호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보수세력은 대통령의 인식에 놀랐을 것이다. ‘누군가 기획을 했고 엮을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전혀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현실세계와는 아무 교류가 없는 사람이 닫힌 성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론 전환 효과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고 옹호하려는 분위기 보다는 더 큰 허탈감을 안기는 식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도 검찰 공안부장 출신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3월13일 이전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할 정도가 됐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헌재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그 기류는 인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왔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