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타임즈’와 뉴스 제휴 협약을 맺은 정치 전문 인터넷신문 ‘폴리뉴스’ 및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1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헌법재판소가 3월 초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을 할 것이고,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여권의 주도권은 보수신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야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민주당 내에서 변화의 여지나 향후 전체 대선 구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로도 대선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 사회 이명식= 정치 상황이 워낙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 가운데 촛불집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황장수=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야권에서는 내부 후보들끼리 견제가 시작됐고, 힘이 달리는 후보들은 정계 개편?개헌 얘기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권의 변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이 어느 범주까지 가느냐, 야권의 일각까지 합쳐서 개헌 세력으로 엮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하는 정당으로만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 김능구= 촛불 집회는 사상 유례없는 시민 혁명이다. 탄핵에 대해 고민하던 정치권을 단숨에 정리시켜 주었고, 세월호에 이어 나라 전체가 다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줬다. 촛불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대선은 촛불 대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유창선= 헌재는 탄핵안에 대해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본다. 특검 수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 정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대략 3월 중순 이전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예상된다.
1월 중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 그때부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언론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으로 가는 사이에 중요 현안들이 있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어느 정도 처리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개헌 추진 움직임이 정국의 한 축을 차지할 텐데 어떻게 결말이 내려질 것인지 유동적이다. 대선 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행 제도대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수순을 예상해 본다.
△ 김만흠= 그동안의 국정조사, 특검, 헌재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과 관련된 책임이 오히려 확장돼 가고 확실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위헌 여부를 기본적인 초점으로 삼는 방향이라 본다면 조기 결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촛불이 유사 이래 새로운 혁명이라고 본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능할 것인가 봐야 한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해산이 되지도 않는 수준이라면 기존 체제를 넘어서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심리?문화적 변화일 것인데, 이 부분도 제도적인 변화 없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두고 볼 과제다. 제도적 변화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촛불 민심을 혁명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에 의해 대선이 판가름 된다면 어떤 내용의 공약을 담는 사람이 촛불 민심을 잡는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명식= 헌재 판결이 3월 정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치권은 1월을 넘어가면서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경선 룰 문제 등으로 후보 경쟁이 가시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총장의 행보나 선택 등이 1월 중으로 가시화될 것 같다. 새누리당 분당이 되는 시점인데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이 만약 대선 후보를 낸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가시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얘기해보자.
△ 황장수= 야권에서 보면 여당이 분열되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된다. 개혁보수신당의 정강?정책을 유승민 의원이 다 만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단순히 최순실에 대한 부역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나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 주류?비주류의 다툼 때문에 갈라선다는 것만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의 보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일종의 철학적이고, 이념적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강·정책은 늦더라도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 김만흠= 새누리당 쪽에 인명진 목사가 끼여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보겠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탈당 움직임을 조금 주춤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국면에 가면 점차 신당 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반적으로는 신당이 여권의 축이 되리라 본다. 현재 확실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진영 정도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중간지대까지 3～4개 진영은 재편 가능성이 있다.
△ 유창선= 비박 신당의 등장은 대선 구도를 상당히 출렁이게 만드는 주목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정당이 2개가 되고, 두 보수정당에서 2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 초유의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4자 구도, 정의당까지 포함되면 5자 구도의 대선구도가 정립된다. 반기문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비박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또는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제3지대 측은 모두 통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불투명해 보인다.
최소한 비박 신당과 반 총장이 같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 해본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보수층과 반 문재인 층이 결국 반기문 쪽으로 가서 결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반대로 검증의 과정에서 반 총장이 어떻게 될지는 더 가봐야 아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 김능구= 박근혜 퇴진과 함께 촛불 민심에서 얘기했던 것은 새누리당 해체이다. 촛불 민심을 타고 비박들의 탈당과 분당, 개혁보수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다. 촛불 민심이 비박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탈당?분당하는 사람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또 반기문 총장에게 너무 연연하는 식으로 보이면 큰 질타를 받지 않겠나.
△ 황장수= 새누리당은 어차피 대선 전에 간판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온 사람들도 간판을 바꿔 달고, 결국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여당도 이제까지 야당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내세워 강경 보수들을 끌어 모으면 10% 가까운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제3지대와 단일화를 시도하면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일 등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 이명식=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상황이 되면서 여론조사는 양쪽이 비슷하다가 최근에는 비박 쪽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개헌이나 대선 후보를 매개로 보수가 다시 재결집해서 정권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 김능구=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확정했는데, 물밑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분당되기 전부터 손학규 김무성 박지원 김종인 등과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제안하는 식으로 원탁회의 등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당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개헌 국면에서의 연대 속에 대선에서의 연대까지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인지가 잘 안 돼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질 개헌연대가 되면 정계 개편에 대해서도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보이겠지만 아직은 국민 여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던 분들이 하나가 되는 대연정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비박들의 이합집산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유창선= 국민의당이 비박과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는 것을 정권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그 중심에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반문연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자구도에서 대선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반 총장에게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개헌 연대라 볼 수 있다.
이것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결선투표제라고 본다. 그러면 다자구도에서도 다들 완주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냥 갔을 때는 아마 국민의당도, 안 의원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호남의 전반적인 대세가 제3지대로 가서 개헌을 연대로 반기문 총장과 합하자는 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안 의원도 도리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문 전 대표도 ‘반문연대’ 구도가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를 통 크게 수용해 다자구도의 안전장치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본다.
― 이명식=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제대로 된 작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 김만흠= 어렵다고 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당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친박 핵심이라고 비쳐지는 몇 명 정도는 자진 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정계은퇴를 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분당되기 전에 당의 재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득권을 국고에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본다.
△ 황장수= 인 비대위원장은 친이계인데, 친박이나 박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은 비박 다수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한 수를 둔 것이다. 그 결정을 누가 했을까. 친박 핵심 5인 정도가 했을 것이라 본다. 지금 누구를 데려놔야 이탈하는 의원 수를 줄일 수 있겠는가, 충청 출신 의원들은 어떻게 잡아 두겠는가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인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구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만약 그렇게 하면 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쫒겨 날 것이라 본다.
△ 유창선=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면 친박 핵심들을 내보내는 것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본인이 이미 선을 그은 것 같다. 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부터 하면서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보수신당으로 갔고, 새누리당은 여론으로부터도 고립되면서 결국은 아무리 선방을 해도 TK 지역당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보수정당의 중심은 보수신당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이명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새누리당 대선주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김만흠= 거론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는 하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선언하기 전 내부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전부 신당으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틈새시장을 노리는 있는 이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도다. 워낙 대안이 없다.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황 대행인데, 권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황장수= 실제로 황교안 대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행보를 하는 이유,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름 잘 할 수 있다. 과잉행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야권과의 의도적인 충돌이다. 결국 황 대행이 여권 강경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새누리당이 낼 수 있는 후보군은 김문수, 이인제, 황교안 이러한 자원 외에 더 있겠는가. 지금 강경 보수 쪽에서는 황 대행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는 황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유창선= 황 대행이 후보로 나온들 그렇게까지 갈까 싶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원할텐데, 황 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맡겼는데, 대행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대행직을 내팽겨치면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비워두는 것이 되니까 황교안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