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국회의원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지난해 21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한다”며 “금액으로 보면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인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함께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 편의를 돕고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