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16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7월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남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 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한 “맞춤형 보육은 많은 영유아와 학부모·보육교사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