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5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이 2015년 기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노인 빈곤률 감소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개악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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