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한해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처럼 예산 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잘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예산사업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을 해놓고는 집행을 하지 않거나, 집행을 했더라도 아주 적게 해 불용 처분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송파구는 2014년도 총예산 5333억원 중 4956억원을 사용하고 353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처럼 돈을 남기면서 재정이 어렵다니, 예산이 부족하다니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꼭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을 잘해서 집행후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 편성과 함께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 각 부서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송파구의 예산 편성을 보면 한결 같이 전년도 방식만 답습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정의는 ‘공평’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산 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부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해 예산 편성의 중요성과 예산 불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예산 편성으로 정책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