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남창진)은 18일 서울시 조례 146건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남창진 위원장(새누리당·송파2)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조례 가운데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지 않은 조례 146건을 발굴해 일괄정비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활동에 들어간 시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서울시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일치성 등을 검토해 1차적으로 146개의 조례를 정비했으며, 추후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자치법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