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원, 총 2862억원의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무는 자치구로 권한을 적극 위임한다.

박원순 시장과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첫째,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 기구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를 두어 자치분권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둘째,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구간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셋째,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등 3개 사업을 우선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넷째,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통 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정 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총 2862억원(자치구 평균 119억원)이 증가해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 편성분(총 1203억원) 중 645억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